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		발의연월일 : 2021. 4. 26. 발 의 자 : 조성혜,이용선,김성준, 이병래,손민호,조선희, 백종빈,강원모,남궁형, 조광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6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 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주민, 군ㆍ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5. 인천광역시 내 주민자치회 간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발전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이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1항 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지원사업의 유형, 범위, 대상, 주체 등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추계 및 계량화 어려움.

4. 작성자

협치인권담당관  박 재 성